법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15526 판결
[정산금청구][공2017하,2304] 정산금청구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민사소송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행정소송법 2015년
2.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두264 판결
[환경기술개발사업중단처분취소][공2016상,229] 환경기술개발사업중단처분취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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